연말연시를 맞아 각종 모임이 많아지고 이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에도 비상이 걸렸다.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날로 커지고는 있지만 매년 음주 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줄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매년 얼마나 많은 음주 운전 사고가 일어나며, 어떻게 처벌되는지 다른 나라의 경우와 비교하여 살펴보자.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현황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한 2016년부터 2022년 까지의 음주운전 사고 현황을 보면 코로나로 인해 바깥 모임이 줄어든 2019년 한 해에만 음주운전 사고가 감소하였으나, 2020년에는 다시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
| 사건 수 (명) | 19,769 | 19,517 | 19,381 | 15,708 | 17,247 | 14,894 | 15,059 |
| 사망자 수 (명) | 481 | 439 | 346 | 295 | 287 | 206 | 214 |
| 부상자 수 (명) | 34,423 | 33,364 | 32,952 | 25,961 | 28,063 | 23,653 | 24,261 |
국가별 음주 운전 처벌 기준
각 국가별로 음주 운전으로 처벌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이 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0.03% 에서 0.08% 까지로 본다. 일본의 경우 처벌 수위를 강화한 이후 음주 운전 사고가 현저히 줄어 들었다고 한다. 브라질은 거의 소주 반 잔만 마셔도 걸리는 수준인 0.01%로 매우 엄격하다.
| 처벌 기준 | 한국 | 일본 | 미국 (주마다 상이) | 중국 | 대만 | 브라질 | 노르웨이 |
| 혈중알콜농도(%) | 0.05 | 0.03 | 0.08 | 0,08 | 0.03 | 0.01% | 0.02% |
특이한 처벌 규정을 가진 국가들
- 태국 : 법에 따른 처벌 + 사고 피해자가 사망하면 피해자의 영안실에서 청소와 시신 닦기, 옮기기 등의 봉사 프로그램에 참여시킨다.
- 터키 : 음주 운전 단속에 적발 되었을 시,도심에서 30km 떨어진 외곽에 데려간 뒤 귀가시키며 이 과정에서 택시나 다른 교통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경찰이 뒤에서 자전거로 감시하면서 뒤따라간다.
- 노르웨이 : 혈중 알콜 농도 0.02%면 음주 운전으로 처벌하고 면허정지 처분을 내린 뒤, 3주간 구금에 처하고 벌금을 물린다.
- 브라질 : 혈중 알콜 농도 0.01%만 되어도 벌금 50만원과 1년간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며, 0.06%를 넘으면 징역형,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을시에는 무조건 살인죄를 적용한다.
- 말레이시아 : 적발되면 바로 감옥에 수감된다.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도 함께 수감된다.
- 뉴질랜드 : 적발되면 해당 운전자의 차를 매각한 뒤, 벌금을 제한 나머지 비용만 돌려주고 1년 간 신차 등록도 금지한다.
맺음말
음주를 한 후에는 개인의 체중, 음주량, 음주 속도, 음식 섭취 여부에 따라 알코올 분해 속도가 다르다. 일반적으로 성인 한명이 술을 한 잔 마시면 약 1시간에 지나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미만으로 떨어진다. 따라서 소주 1병을 마셨다면 적어도 7시간은 지나야 운전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처벌의 유무를 떠나서 소주를 단 1잔만 마셔도 운전대를 잡지 않는다는 철저한 철칙을 모든 운전자가 지켜야 하며, 아울러 단 한 명의 무고한 희생자가 없도록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음주 운전은 살인행위이다. 뉴질랜드와 같이 적발만 되어도 강제 차량 매각이 시행된다면 아마도 지금의 음주 운전 사고보다 절반은 줄어들 게 분명하다. 당연히 추운 겨울 밤새도록 도로에서 음주 단속을 벌이는 경찰관들의 수고도 덜 수 있게 될 것이다.
